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기존의 채권자의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증거가 본인의 내용과 관계가 없을 뿐더러, 이에 따른 압류 신청 기록 등을 열람 복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신용회복 지원 중인 점, 구체적으로 채무 조정의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중인 점에서 채무 조정이 합의가 완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위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사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다시 계약을 연장 강제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설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민사상 법적 청구 등의 경우도 위 형사 사건과 같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처리가 될 것으로 별다른 법적 절차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약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사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민사상 취소 및 원금의 반환 등의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절차 진행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상환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에게 지게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 항변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상환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에게 지게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 항변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즉 예를 들어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기한 지급명령 이나 소액심판의 제기 등을 통하여 관련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제5조의13은 어린이에 대해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성인과의 사고에 민식이 법이 적용될 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점에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무고죄 등의 고소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