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면 절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사용자(회사)가 이를 져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상대방의 확인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실제 근로자에게 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성립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실제 증거 유무는 처벌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각자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위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이트 접속만 하거나 회원가입 후 해당 사이트내 입출금을 진행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합의서 위반의 경우 합의서의 이행 청구(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기간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이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편의점 에서는 음주가 가능하지만,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