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2년)이 만료된 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무원 및 공기업 합격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응시가 불가능하나,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2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격사유는 해소 됩니다. 경찰 등 일부 특정직은 집행유예 선고 기록 자체만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임용이 평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서 굳이 남매 지간이 아니라고 하셔도 타인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한뒤 추후 취하 등으로 취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와는 달라서 상해죄의 경우에는 추후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신의 회복과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주신 메시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듣더라도 참기 힘든 매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위의 경우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성적이며 조롱 비하하나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어느정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2심(항소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10개월(약 300일)간 억울하게 구금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보상 금액은 최소 2천만 원대 후반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구속 당시의 최저임금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분쟁의 유형별로 조정 권고안 등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민법 규정과는 다릅니다.위의 경우 하이마트에서 직접 구매하신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인 경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 법조 입니다.그렇다면, 민사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만약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6년도 긴급 지원금(의료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하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1회 3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심사를 거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약 78만 원, 4인 가구 월 199만 원 수준의 생계비 지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 기준 192만 원 이하, 재산 기준(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신청기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점: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특이사항: 병원 원무과에 긴급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틱톡을 통하여 위조 상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임의로 제작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업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임의로 제작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중대한 상표법 위반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체에서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해당 브랜드 업체에서 문제를 삼지 않거나 특허청 등 상표권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수사 및 처벌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 불충분의 1심의 판결문을 보지 않고 위의 내용만으로 낙관적인 말씀을 생각없이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심에서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상 검사가 추가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1심에서도 그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단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등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공범들과도 연락을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은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시립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법에 따라 , 도서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대상 시설이므로 200m 이내에 있으면 창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평가'를 받아 제한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백화점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들이 백화점 측과 입점 계약을 하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그 경우, 백화점 측의 직원들은 백화점 측에서 입점 업체들의 관리를 하고, 해당 브랜드 입점업체에서 판매 관련 인력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