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효력이 없어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 허위사실 등의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관련하여 손해 배상 등의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소액인 점이라면 소액소송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가 더 클 수 있어 그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선임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특별히 변호사의 선임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지 조언을 드리기에는 그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상의 중대한 하자인지, 해당 공사업자, 시공자가 재공사를 거부하거나 하자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하자보수 청구권이 있는 기간 내인지 기타 관련 청구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관련 증거와 함께 법적 공사비,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매 기일 등에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최우선 변제권 등의 대항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경매 배당 기일의 참가 등에 의하여 경매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방범, 관리 목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개인정보보보법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즉 자신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형사 고소권자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친고죄가 아닌 이상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정황만을 가지고는 고발을 하기는 어렵고 무혐의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고소, 고발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임의로 해칠 수 없고 변형을 무단으로 가할 수 없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위와 같은 작곡가의 저작물에 대한 임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 인용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별도로 하여야 하지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을 받더라도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소액이거나 실익을 고려하여 배상명령 등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민사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상세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가. 삭제  <2020. 6. 9.>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라. 삭제  <2017. 12. 29.>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삭제  <2014. 4. 14.>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전문개정 2011. 12. 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는 어렵고 처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의 장소에 보관하여 이를 수거하도록 하거나 법적으로 수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이역시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당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의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