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2021. 04. 26. 12:29

아파트 주차장 공용콘센트에 전기차 충전하면 불법 맞죠???

인터넷찾아보니 절도죄라던데...

벌을 달게 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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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내고 전기차를 충전하면 괜찮지만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충전을 했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가 충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2021. 04. 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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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만약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닌 경우에 이에 대해서 아파트의 공용 전기 콘센트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전기 역시 관리 가능한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물성을 띄고 있어 절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7. 15:02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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