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양도소득세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세 개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선고유예는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의 형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판결로서 집행유예 보다 경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임금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고 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진정이 가능하고 노동처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처리 지원 등으로 조력을 얻어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명의로 직접 인출 등을 하여 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관련하여 확인을 할 의무나 관리상의 책임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 담보책임은 계약이 성립할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지만,계약 당시에 잔금일까지 누수 없음을 매수인이 확인하였다면 누수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이 계약이 성립할 당시 부터 존재했다는 점은 하자의 보수를 주장하는 상대방 매수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자의 유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상당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고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자친구분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안을 사정하여 협의를 위한 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죄책의 양형 , 처벌 수준을 미리 예견할 자료가 부족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을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우나 해당 거래의 경우 쿠폰 번호를 노출하여 전달하게 되면 거래가 완료되고 이를 다시 환불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매매계약의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 변심 등으로 취소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해서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고 경품에 당첨된 내역 및 통지 사항 등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기한 경품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해당 당첨된 경품의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 것을 우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