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특별히 양 측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몇가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휴업이 아닌 이상 휴업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치료비 상당과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저작물성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 까지 갈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임한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적절한 평균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지대나 비용만 더 들지 인용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아 5천만원에서 더 청구를 하여도 입증에 실패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모욕죄 역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효력이 없을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약서는 직접 대면하여 작성 날인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입금만 받아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미수범은 따로 형사 처벌 하지는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크게 걱정하실 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형사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PDF 파일을 업로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