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야 하겠지만 법적 조치 즉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일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다른 제3자의 진술서 만으로는 위의 경우 특히 형사 처벌을 위한 경우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청구하는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불법행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이도 인정되지 않고 소송비용이나 기타 손해만 큽니다. 신중하게 법적 절차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약정서나 기본 조건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계약의 완료 의사를 밝히지 마시고,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고 반환을 거부시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라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호프집이나 음식과 함께 술을 파는 곳에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은 가능하나 술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점주가 책임을 지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구매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물품 거래 가액이 정품임을 전제로 한 가액이라면 가품을 이유로 사기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정품 여부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가격 역시 정품 가격과 상당한 사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적절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로 임대인이 변경됨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잔금이나 기타 전세계약의 상대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이고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군청인 지자체에서 잘못지급한 점에서 본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이전 받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에서 과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겸직금지,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자 등록이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복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페널티나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약정을 위반한 이상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분명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에 의한 계약 위반행위가 되어 문제가 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동업자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의 경우 공동 동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이지 현 시점에 바로 보증금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동업자로 부터 확약서 등을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하나 , 그렇다고 하여 완벽하게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담보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