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형량이나 보호 처분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보호처분의 정도가 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서 보호처분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즉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검찰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불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4일 이내 이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확정되게 됩니다. 아직 불기소이므로 판사님의 판결은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익을 결정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들일지, 이의신청을 할 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못한 관계에서 위의 내용만을 보고 어떠한 부분이 실익이 큰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계속 진행시 상대방의 주장을 항변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실익을 분석 후 직접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원고로써 3500만원을 돌려받고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원고인 입장에서 변호사나 부모님 대리인으로 법정출석이 가능할까요?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굳이 출석하실 의무는 없으나 출석은 가능합니다. 2) 만약 원고(제가) 꼭 출석해야한다면 준비해야하는게 있을까요?소송대리인이 있으니 준비하실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3) 추가질문,,, 출석은 처음이라 가게된다면 어떤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10분 정도 간단히 끊납니다.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4) 판결문, 증거자료, 범죄사실 인정 등의 진술서가 확보된상황이라 별도로 당사자가 출 안하여도된다고 법정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안가도 문제없을까요?자세한 사항은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제시하신 사실관계는 단순히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는 사유만이 될 뿐, 구체적인 청구원인등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여 특별히 관계가 있는 사실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한 것인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가확인해야 이를 반환 청구할 수있는 권원이 있는지를 확인해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사 이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손해 즉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를 임의로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해 볼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설치물 등에 의하여 넘어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하나 그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3년 이후 부터 1일차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바로 1년 이후 부터 16일의 연차로 1일 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규 등을 확인후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리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수리비상당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 지출이 발생하는 점에서 관련 수리 등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와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채무만이 있다면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 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