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일 수 있는 사진 등에 대해서 임의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 것이 개인의 SNS 상에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 게시용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그로인한 휴업 손해를 모두 증명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고 연락처나 주소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민사소송도 안타깝지만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 같은 경우 삭제한 대화가 복구되지 않고 본사로부터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비밀대화방 자료가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타인의 사진이나 프로필 등을 도용하여 이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의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정기간 기다려 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 청구 이후에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현재 시점에 다소 불명확할 경우에 바로 고소를 하여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의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현금 뿐만 아니라 일정한 생활비 등의 카드비 등은 증여로 보기 어렵겠지만, 소득이 있으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단순히 금전을 수취하고 회수 등을 임의로 한 경우라면 사기의 고소를 당하고 수사 이후에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 등이나 임대인에게 협조를 하는 측면에서 신규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이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협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모욕을 살펴보면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