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 인터넷서핑하다 줍줍한 사진 올려도 되나요

Question

인터넷 상에 재밌는 사진 올라온 것들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문제되지 않나요?

만약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일 수 있는 사진 등에 대해서 임의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 것이 개인의 SNS 상에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 게시용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