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통장 즉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오송금 금액의 반환 청구를 문의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여 오송금 받은 자에게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고 임의 처분시 횡령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재를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행정 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직접적인 부과는 실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방역 당국에 민원 제기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제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 등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대여의 점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보면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범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바로 게임 계정의 해킹 만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해서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추후 반환 등에 대해서는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신다면 추후 상속인들에게 이를 반환 받기 위해서 변제기를 상속 개시시점(돌아가신 시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가담하고 구매 대행을 한 점이 있다면 사기에 방조가 성립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라면 바로 무죄 주장 보다는 위와 같이 기타 탄원서와 피해액의 합의 등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며, 그러한 피해 회복의 조치가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 등)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여 지는 사안인데 이미 불구속 구공판으로 까지 넘어간 사안이라면 무죄 주장 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경우는 그 원인을 쉽게 찾기 어렵고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등을 착용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백한 과실에 의한 감염을 가져온 행위가 아닌 이상 해당 감염에 의하여 기타 방역 조치 등에 의한 손실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일부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이나 이웃간에 소음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범죄 처벌법상의인근 소란죄 정도가 될 것인데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경찰에서 단순 구두 경고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그런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 등으로 한달 이내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기분이 안좋거나 기타 사유로 인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미리 그 형벌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질의 내용에서 양형상 긍정적으로 참작할 사유는 많아 보입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해당 범죄 가담의 정도를 알거나 모르거나를 구별하지 않고 바로 처벌을 하고 있는 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고 벌금형 등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