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질의 내용과 같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명백한 공익적 이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익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의 알권리나 기타 관련 이유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기 피해 금액 액수만을 가지고 미리 그 형량을 가늠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량은 실제 판결을 통하여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가지 양형 인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며 중간에 합의나 기타 피해 보전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수, 사기의 수법 등 여러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예단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문구로 기재를 하기는 하나 만에 하나 과실 치상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합의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민사소송으로 적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이 있어서 일정 최저 생계 비용 약 185만원 상당의 정도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임금에도 일정부분을 압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관련 조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를 가지고 보관 중에 있는 자의 물건 미반환으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소를 한 이후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되 관련 증거를 충분히 모두 구비하여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이 었으나 이혼이 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일부 귀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재산 분할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하여 부정사실이 없었다면 좀 더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는 반환 독촉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아닌 점, 신고를 자진신고한 점에서 부정수급 받은 금원을 반환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따릉이의 운영 주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관련하여 자전거 자체의 결함이 있다면 이에대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안내 문구에 사전에 탑승 전에 체인이나 기타 기자재의 안전 확인을 하도록 안내문구가 있는 점, 관련 유지 보수 등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에서 관련 입증책임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