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 레퍼런스 체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과 직접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선된 간접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전 직장 인사담당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의 동료나 상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를 통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관련하여 의견 청취나 기타 구체적인 범위 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면접 등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