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구체적인 블로그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용 블로그이며, 상업적인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에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발생할 여지가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실종선고는 위와 같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사안은 가출인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조영제의 투입상에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충분한 설명과 조직 검사, 과연 해당 약품을 투입하였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 등을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씨씨티비의 경우 그 설치 목적 등을 사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절도 및 보안상의 관리를 위해 씨씨티비를 설치하는 것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적 공간이 아닌 업무 공간에서는 업무 사무실만에 대한 절도와 보안상, 안전상의 목적으로 설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바로 모든 과실이 상대방이 아닌 주차 차량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공간이 다른 사고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측의 장소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상당부분 주차 차량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등에 있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특별히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아니라면 단순히 아드님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에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의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보낸 것만으로 기망이라고 하기 어렵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결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경우라면 특별히 기망으로 타인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소액이어도 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진술 등의 여러 시간과 기회 비용이 들게 되므로 적은 피해 액수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는 크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하여 금융투자 유사 자문 업무 등록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회원 가입비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방화죄의 경우는 고의를 가지고 불을 내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과실로 인하여 물건이나 건물에 불을 내게 하는 경우에는 위 형법 제170조와 같이 실화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