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이사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도배 비용 상당의 배상 청구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사업체의 경우는 해당 이삿짐을 안전하게 이사하는 곳에 옮겨야 할 의무를 지고, 물건의 파손, 집기의 파손등에 대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구의 이동에 있어서도 이사업체의 주의를 다하여 가구나 다른 집의 집기 또는 기물, 도배 장판 등의 파손이 이루어 지지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배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이삿짐 업체에 이의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권유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기망 행위 등의 부분이 확인 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상태라 함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 처음에 어떠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위의 경우에는 천장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수리하여 원물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버님이 동거하시는 분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중혼 관계 입니다. 즉 이전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법은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고 중혼관계(이미 혼인이 되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법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있어서도 아울러 다른 연금 수령권 등에 있어서도 중혼 관계인 동거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기타 소상공인 들이 영업 장소인 주요한 영업장인 상가 임대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 규모, 임대차 가격이 큰 금액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영세한 상인이나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고 대형법인이나 기타 특별히 법의 보호가 필요없어도 다른 약정 등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실익이 없기에 일정 규모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그 적용대상을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어 방법이나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해당 채권의 정확한 사실관계, 기타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하여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가 종료된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없고 해당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한 없이 밀봉된 우편 봉투를 열어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제316조의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비용 확정신청 후 확정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의미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채권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신청, 강제경매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법인 재산이 없다면)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행 가능 재산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출처: 법제처]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1억{(50만원 × 100) + 5,000만원 = 1억원}이 됩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및 적용 제외 등,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원칙적으로 법의 개정시에는 적용시점 부터 해당 법의 규정의 개정사항의 적용을 받으며,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합의의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개별적인 사건 별로 구체적으로 합의안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소 제기 이전에 정확한 근거를 들어 최종적인 이행의 청구 최고로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소 제기라는 법적 수단을 제기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실효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소 제기 후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소 취하 합의 및 일정한 합의금의 지급 에 관한 의사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