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인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인 경우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되며,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됩니다.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인문제 보다는 민사상 이용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경우 반드시 반품을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는 미성년자인 무자력자의 관리 감독 책임상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채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재산을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소 제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추후 처분에 대한 통지가 오면 해당 이유서 등을 열람신청하여 받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텐데 일단 위의 질의 내용만이라면 두 분 모두가 책임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협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