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하에 사기라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없어 이에 대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임의로 선로 또는 철도 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로써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철도안전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전문개정 2012. 6.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잘못 지정하여 배송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시 재차 반품을 하고 이러한 택배업체의 경우는 해당 물품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배송 비용은 당연히 오배송 물품을 지정한 질문자 측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물품에 대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오배송 물품 지정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수리비 상당 범위)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항목이 임의로 공제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고 다른 임차인이 오기 전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록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실제 해당 물품의 파손의 점이 있다면 원상회복 의무로 인하여 이에 대한 공제가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잘 수집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참조)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벌금형이 예상되고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는 500만원 이하에만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위자가 익명이더라도 누구나 알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행위자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모욕행위의 객체가 익명인 경우에는 모욕행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글쓴이가 익명일 뿐, 실제 어떤 대상을 특정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친고죄인 모욕죄에 의하여 그 피해 당사자인 BJ 측에서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소한 하자로 보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보상 등이 이루어 지더라도 문제가 있는 한개피 상당의 교환 등이 이루어 지게 되며,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문제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로 임차인은 보호받는다고 하여도 임차인의 본연의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호 받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개월 의 임대차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인 사용수익하고 있는 집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관리비 등과 차임 등에 대해서 추가로 함께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역시 어문 저작물의 하나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감상용인 경우에 시의 인용 등은 크게 저작권의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 영리를 창출하고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란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이외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기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사안은 용도사기라고 하는데,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지만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 기망행위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