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는 두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인정됩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이미 이사를 가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신속히 임차보증금의 미납 등을 등기부에 등기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해야 하겠습니다. 소액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범위 이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미 근저당이 해당 경매 가액을 넘어 초과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어서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서로가 물품의 품질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환불을 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이나 의료 보험 등의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즉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통지를 하시고 추후 본인의 국민연금 등의 권익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하시어 체납 처분등에 대해서 회사측이나 고용주 측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불분명하나, 금전 소비대차 즉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이는 원인되는 것이 미지급 임금인 바, 이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은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거나 단순 공증만 받으신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청구를 하신 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설정하신 가압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이를 본 압류로 전이를 하여 강제 집행 절차 즉 전부 또는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집행 절차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압류의 압류 전이 및 채권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통해 해당 예금 채권을 판결문의 인용된 금원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적인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관한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분이 매우 안좋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래침을 뱉었다고 하여 바로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손괴죄라고 함은 물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침을 뱉은 행위는 자연히 청소로 해결되는 것으로 형사상 손괴죄를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단순한 청소로 해결되는 점에서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점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점유자가 바로 상해의 결과를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 인정되는 것에 명확한 증걱 존재하지 않고 가해자도 부인하는 점에서 형사상 처벌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게 동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민사상 입으신 신체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정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과실이나 고의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하게 대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나 과실없이 감염병에 걸리게 한 것이라도 해당 감염을 시킨 자가 고의나 이미 감염이 되거나 증상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무책임하게 대면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면 감염을 시킨 것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바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위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가 있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그 소음을 발생시킨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그 손해와 원인,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을 지고 있어서 인용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에 주점이라면 소음이 어느정도 수인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의 액수 결정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하여 정하고,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 등을 명하고 가정법원에서 매년 물가 등을 감안하고 여러 항목 등을 산정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참고자료로 양육비를 산정하여 지급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다소 적은 금액으로 합의이혼에 있어서 부양료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절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부양료에 대하여 다시 청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합의한 부양료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등이 있다며 추후에 다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