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처벌하는 형사 범죄로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는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청구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돌림 행위 역시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자기반성을 통한 학교폭력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해소 등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학교나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나 각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본인의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자연재해라고 하여도 관리 과실이 모텔 업소 측에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 훈련 기간 중 부상을 입는 경우 예비군법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재해 보상금, 휴업시 휴업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원고가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소장이 발부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명목으로 임금 이외에 채권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금액만으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단 자체를 한 경우 추후 원상회복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 등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민사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포츠 토토 자체를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정도의 범위에 그친 경우라면 특별히 입건하여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바로 완전히 무죄, 훈방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의 학술지 자체의 설문이나 해외 설문이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의로 임대인 측에서 계약 도중에 해지를 주장하여 퇴거를 명령하거나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되는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