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각 숙박업소와 이용 고객과 체결하는 이용계약 및 관련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계약 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 숙박업소 측도 기상악화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행정명령에 따라 폐쇄 조치가 되어 해당 시설 이용객에게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호텔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확인서, 선박 등의 출항확인서 등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 등에 관한 확인이 있으면, 예약 당일날 취소에 대해서도 100퍼센트의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개인적인 숙박업소의 경우도 위의 행정명령 또는 천재지변으로 아예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애초에 이용 기간내에 숙박업소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숙박비의 환불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바, 위 질의 주신 바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행위, 즉 두가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래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더 처벌이 중하게 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죄에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이에 대해서 그대로 폭행 이나 상해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이혼 보다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법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사한 사안으로 판례는 "이혼전력과 자녀를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초혼이고 혼인 당시 B씨보다 3세 연하인 28세의 경찰관이었던 A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망으로 인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이혼 전력을 숨긴 것이 중대한 기망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정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어떠한 범죄인지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인지 횡령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 범죄의 경우는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채무자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대여금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에서 채권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해당 글을 지웠다고 하여 과거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절도를 한 뒤에 해당 절취물을 다시 돌려 놓았다고 하여 절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PDF 파일 등으로 증거로 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3일만의 퇴사의 경우에는 크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대면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이른바 4대 보험의 문제도 이중으로 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편 등으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도 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CCTV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거가 서로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질문자의 경우는 피해의 입증 자료로 상재진단서를 제출한 점에서 상대방은 질문자 측으로 부터폭행을 당했다는 그 폭행의 피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측에 대한 상대방의 쌍방 폭행 고소는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 다른 주변 증인 등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 운전자 도로주행신호가 황색신호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경우 빨간불 내지는 신호가 거의 끝나는 시점일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아직 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지 않아야 하며, 보행 중인 사람을 신속히 건너거나 돌아 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약 20-30 퍼센트 선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 판매란 판매원의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반드시 관할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영업은 불법입니다. 즉 우선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 다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법적 다단계 판매와 불법적 다단계 판매는 등록여부나 영업형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분 표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