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 제53조 제7항에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세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 부터 20일이 경과해야 그 개정안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청회, 본회의, 법사위 등에서 자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대통령령 등)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역시 제13조가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문구 이외에 다른 배경 사실, 위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시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로 인우 보증 즉 비자서류 등에서 다른 보증인이 해당 인원의 어떠한 문제 발생시의 보증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적 성격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연대보증 채무의 경우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 라는 문구로 연대 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연대채무의 경우 매우 중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참조하여 적정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접수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건 번호를 담당 수사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기 위하여 1회 출석 요구를 하여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사건번호 역시 알려 주기를 요청하시면 인터넷에서 형사사법포털로 간단한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소장 접수 후 사전 검토 후 배당 , 또 일선 경찰서에는 사건이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1-2주 정도 더 기다려 보신 후에 관련하여 연락이 또 없는 경우 접수 번호 등을 가지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 규칙에서는 미리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이에 대해서 사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 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겸직 금지 조항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즉 회사와 동일, 유사한 직장에 이중으로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겸직하는 행위 등은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나,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범위의 직군에서 회사의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에 반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1) 내지 (4) 모두 특별히 겸직 금지에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는 주말에 휴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비밀 유지 계약서에는 서로 비밀 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각 비밀 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그 범위와 그 내용을 정하여 그 대상 등을 특정하여 비밀 정보로 미리 계약에서 정합니다. 아울러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예를 들어 얼마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을 하거나 기타 손해 배상 등을 모두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질의 하신 사항은 모두 양 당사자가 미리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으로 정하여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개 당사자의 수대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날인하여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위 최초 입금을 요청한, 즉 투자를 요청한 계약이나 그 상대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인이나 기타 다른 투자 권유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다른 계약 관계 없이 송금한 내용만으로는 그 금전의 송금의 원인을 명확하게 증명 할 수 없어 추후 법적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관련 증거도 수집하신 후에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출처: 법제처]위의 사안에서 만약 위 두 자녀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부모, 형제, 배우자)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아니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부모, 형제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미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당해 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위와 같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기간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미납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신원을 모른다면 이를 미상으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증거 서류가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녹음 파일 등은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변환하여 서증의 형태로 제출합니다.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대개 사건의 발생지가 됩니다. 관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관할 부분에 세부 시, 군, 구 별로 관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후 제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