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감경사유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우선 필요적 감경사유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필요적 감경사유로는 농아자, 종범(방조범)에 대한 감경을 하는 것이며, 범죄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실행의 착수에 갔으나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를 필요적 감경해야 합니다. 필요적 감면사유 즉 형을 면하는 경우로는 내란, 외환, 외국에 대한 사전죄, 통화위조죄,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등의 예비, 음모를 자수한 경우에는 자수한자의 형을 면합니다. 이는 예비 음모를 자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침익이 매우 크므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증, 무고, 허위감정, 번역, 통역죄 역시 자수시에 감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임의적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자, 장애미수, 인질해방감경, 작량감경으로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합니다. 다만 심신미약자에서 주취로 인한 감경은 현재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며 대부분 감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사유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결과적으로 미수가 된 불능미수(예: 살인을 위해 독약을 주입하였으나 치사량이 되지 않은 경우),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자수 등에 해당합니다. 감면사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이유 없이 로그인이 장애가 있고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용계약의 위반 이 우선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거래소가 사기 내지 횡령의 문제 즉, 위 질문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임의로 반환 거부 하거나 출금을 하지 않는데 기망하여 입금 후 거래를 하게끔 허위로 거래소를 운영한 경우 라면 이를 해당 범죄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범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보다는 형법에 관련된 질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범은 범죄로 인한 법익 침해행위가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의 범죄를 말하며, 실행의 착수 이후 기수를 한 뒤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 감금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퇴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침익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속범은 행위종료시부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즉시범, 상태범과 차이를 가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으실 수는 있는데 신속히 은행영업일에 가까운 발행 지점으로 가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반드시 수표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하의 절차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가. 최고공시절차분실(도난)을 확인한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 · 수표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는 발행인과 분실 배서인의 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빠른시일내에 범인을 체포하여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로부터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은행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때 각 1통씩 제출합니다.지급지 관할법원(흔히 당좌거래은행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와 "미지급금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처 제권판결까지 제3자로부터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아 그 어음 · 수표를 무효로 만들어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으며, 잃어버린 배서인을 제권판결에 따라 어음· 수표를 발행인 직선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실(도난) 어음 · 수표가 교환 제시되었을 경우분실(도난)어음 · 수표의 은행 신고후, 은행에서의 분실(도난) 어음 · 수표의 교환제시 통지가 있으면, 발행인(분실배서인이 아님)은 동 어음 · 수표을 당좌거래은행(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사고신고서제출"을 사유로 부도처리 하여야 합니다.이때, 동 어음 · 수표금을 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지 않으면 "예금부족"을 사유로 부도처리되고 그 이익 영업시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되며 신용불량(적색)정보 등록과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됩니다.이후 동 어음 · 수표의 지급제시인의 소송등에 의한 어음 · 수표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여부 및 지급책임은 소속으로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제시인(소지인)이 동 어음 · 수표를 분실(도난) 어음 · 수표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제3자라면 동 어음 · 수표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우선합니다.신속히 은행, 경찰서, 법원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어 수표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협운전 내지 난폭운전이라함은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그러므로 문의 주신 사항이 낙폭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행위를 반복, 지속적으로 행한 점을 찾을 수 없다면 난폭(위협)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에서 가중주의와 병과 주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병과형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정한 뒤에 여러 범죄를 범하거나 한가지 죄를 여러 가지를 한 경우에는 각 죄에서 정한 법정형을 모두 더하는 경우를 병과주의라고 합니다. 병과주의를 취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는 사기 등에 대해서 100년이 넘는 형을 선고합니다. 가중주의는 가장 중한죄의 1/2 까지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주의로써 우리나라가 경합범에 대해서 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30년이 최고형이 되는데 30년에 15년을 가중하여 얼마전에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45년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대사관, 공관 주재 외교관 등 외교 사절 등에 한하여 외교적으로 특권을 규정하고 주재국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한 법원으로 여겨지는 국제 관습법에서는 국가 원수급 인물에 대해서는 외교특권이 인정되어 역시 주재국의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교적 면책특권(이른바 치외법원)은 외국의 외교적 사절 (대사, 공사, 영사, 그의 해당국 파견 외교부 직원)에 한하여 인정되고 해당 외국 국가의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게, 또는 고위 공직자에게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외교 사절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免責特權)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에 대하여 면책을 하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결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아닌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언인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일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의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실제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대법원은 “불법 도청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해당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면책특권이 국회 내에서의 발언, 기자회견에는 인정돼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아니라고 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면책특권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은 간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복잡한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위, 북한주민의 지위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같은 민족이긴하나 다른 평화의 동반자 등과 같은 유사한 개념이며, 외국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괴뢰무리로 보고 국가, 외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상에 영토 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의 영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은 맞지만 북한 국민이나 북한 영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는 북한의 이중적인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쉽게 북한 국민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들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사살 사건의 경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은 자유와 권리, 인권을 가지며 이는 함부로 경시될 수 없음과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지, 그 본질적인 내용을 넘어 침해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에 명시를 해두어 매우 중요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제한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을 하더라도 핵심적 가치를 반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적 가치를 반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위법법률심판 등으로 법률에 대해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