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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다,청구한 공사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에 터잡아 의견을 드려보면, 과다한 공사비용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과다 청구된 공사비 차액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입증 부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당 부분의 공사에 대한 대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해당 공사비 차액이 백만원 이하라면 그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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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아내에게 대신 청구하거나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고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별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남편의 채무에 대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전을 공동 재산의 축적이나 구입, 기타 생활에 사용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통장 대여에 관한 부분은 부부인 점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자이므로 전자금융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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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음원가사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 역시 작사가의 저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 합니다. 그러나 단순 개인 감상용, 특별히 상업적 목적이 없거나 단순 게시에 그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작권자(작사가)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매우 한정된 조건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인 경우)이라면 개인블로그에 게시는 저작권 침해의 인정될 여지가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이 다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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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수입 신고를 안 해서 생긴 가산세는 무조건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에 대해서 특별히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즉 세법의 개정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또 관계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나 기타 법의 개정을 국민 개개인에게 모두 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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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채무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변제기가 도과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미리 보전조치(가압류) 등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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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을 강제격리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국민의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의 거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바로 격리를 시킬 근거 조항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려우나 외국인에게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긴급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출입국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입국거부, 출국명령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전염병 관리법상 강제 격리 시켜야 하거나 관련 자진 신고 의무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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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중인데 양육권 및 위자료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을 위해서는 남편이 실제적인 경제 능력 없음을 어느정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 이력이 없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보세요. 아울러 양육을 받는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재산의 분할의 경우는 남편과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는지, 즉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 등의 지급은 누가 하였는지 공동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관련 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해당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직접 당사자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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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정보 부당 취득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아직은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현재 얻은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등의 죄도 아직은 성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집한 정보를 목적 이외의 사용의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고발 조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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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대중교통(지하철) 이용시 가지고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지하철 휴대가 가능한 일반자전거는 전기자전거와는 다릅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전기자전거는 휴대하여 탈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일반 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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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주고받기 먹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일정한 약정을 한 것인데 반환 약정을 하였으나 질문자를 기망하여 그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의 액수가 적고 그 범행의 심각성이 크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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