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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로운 사장의 부임시 근로자법규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직인지 반드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여 타인의 대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근로계약의 노동 제공 종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 즉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퇴직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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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그러므로 이행 준비를 하고 즉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바로 사전에 동시이행임을 강조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나홀로 소송 등의 사이트를 참조 하세요.)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관련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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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을 위해 흔히들 하는 문신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분하여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신을 하는 것 즉 자신의 몸에 문신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신 시술행위입니다. 문신 시술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로 보고 유료로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문신을 자신의 몸에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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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거면 바람 피는것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는 범죄로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 뿐이지, 간통죄는 혼인이라는 민법적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정조의무를 그대로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간통행위를 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법적 범죄로서 간통죄와 부정행위로서의 간통죄를 구분하여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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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구단명 라이센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단 관련 명칭 등은 각 구단과 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KBO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금액은 직접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전 구단과 일일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KBO 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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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이 보증금밖에없을시(전세 혹은 월세)공증시 저당권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공증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에서 관할 집행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에 압류 및 추심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양식 등은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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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복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중개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의 계약 기간 만을 변경한 경우에 수수료 지급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을 조율 하거나 공제 증서를 첨부하거나 위와 같이 새로운 임대인의 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을 완전히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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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사건을 수사관 임의로 각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하 역시 형사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의 형사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죄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대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혐의나 형사 처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 처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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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손해배상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분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우체국 택배의 책임이 맞는 경우라면 물건의 가액 정도를 배상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안을 제안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안의 해결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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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물적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할수 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종합적인 사정, CCTV 등의 자료, 기타 증거에 입각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 등에서는 여러 사유를 제외하고 한 단면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정당한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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