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지고, 추후 변제기일에 채무자와 동시에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연대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보증채무의 최고액까지는 대표자 개인이 실질적으로는 대표가 아니라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채무 불이행시에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부상이 있었던 점에서는 발생한 손해로 볼 수는 있으나, 일부 과실 비율 별로 그 손해의 배상 부분은 배분 될 수 있으며, 전적으로 뷔페식당 직원만의 책임이라고만 해석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따져 보더라도 실손 치료비 정도에서 배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배상에 대한 협의 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볼 때는 실익은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뷔페식당 측에 청구는 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은 높지 않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업무를 금지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아래 관계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유튜버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광고수익을 얻는 다면 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입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수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문제는 중간책에게 모든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간책이라는 자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제기되어야 이때에 같이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무죄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 후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 형사 고소시에 피해자는 형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동시에 또는 판결 뒤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얼마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사기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채권을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으며,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즉 강요죄의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범죄행위 종료시 부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기한)는 7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문제가 되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대개 벌금형, 수령한 급여액의 환급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악용하여 회사에 대해서 사규 등을 어긴 것이라면 회사의 인사징계 등의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부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계란을 유통할 때는 ①포장을 하고 ②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포장은 소매단위(1-30개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위의 계란 유통 즉 양계장에서 계란을 수집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지 이를 개별 식당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란이 개별식당에서는 포장된 란을 매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를 위해, 아니면 요리 등에 각자 깨서 첨가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포장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으로 양육권자를 각 각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양육권에 대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변경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그런데, 위와 같이 자력구제 즉, 위와 같이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기 이전에 임의로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추후 양육권자 변경 신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전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수집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문의하신 절차 중에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우선한 뒤에 명시가 채무자로 부터 잘 안될 경우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산명시 신청 이후에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합니다. 이에 보전처분(가압류) 등은 동시에 가능하나 이미 집행권원(판결문)이 있다면 집행 가능 재산(위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을 찾은 뒤에)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각종 양식은 법원민원실에 있으나, 법원에서 작성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에 양식 등과 기재례를 참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