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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특정성 등 기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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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권은 어떻게 따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동물, 반려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다투게 되는 사안의 경우 애초에 어느 자금으로 누가 해당 반려견을 금전을 주고 입양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소유권 유무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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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라 판단하기 어렵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매하는 광고글에 모자이크나 가림 처리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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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가 도로에 방치한 연석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는 형사 범죄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차량을 경찰 신고를 통해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CCTV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하는데 수리비 청구와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다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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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변동 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과거에는 상가 임대인의 변경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 시 계약 해지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파기)하고 퇴거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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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아르바이트 중 제 업무가 불법 의료행위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사무 보조 업무 등이 아닌 침 제거 등이나 물리치료 기계를 운용 하는 경우라면 이는 의료행위로 보아 적어도 간호사, 간호 조무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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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휴유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는 철저하게 형사 사건(도주운전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합의서에 특정하여 그 범위를 형사 합의에 한정한다. 라고 기재 바랍니다.) 진행하사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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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업 창업시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법상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단순 애인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변질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인대행이라는 말과 서로 당사자간에 성관계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성매매 방조 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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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상대방은 전형적인 합의금을 노리고 질문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부득이 경찰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안은 상대방이 공갈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소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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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시 출생모와 차이가 아예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을 하신 경우라면 친양자 입양 이후에는 친부, 친모와 친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친부모 관계에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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