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성인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 시청과 보관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청 사례에 대해서 계속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문서 자체가 공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증거 위변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토지 등의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된 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친족상도례 대상이 되는 재산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는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기망을 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고소권자이고, 이미 고소권자들이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나온 이상 제3자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 고발을 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급 된 것으로 대표의 신용상태나 채무불이행으로 문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속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어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B의 경우 다른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류 등을 구입하여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근로를 강제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무고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의 의료법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자 는 면제가 되지만 음주운전만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범한 경우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