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인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있습니다.

경찰 등에 신고로 해결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고 이 역시 소음 관련 환경 분쟁 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서는 제출 시점에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것이 필요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법인이 한 것이로서 법인이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을 개인인 대표이사가 받아 이를 처분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이 성립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성범죄 등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하여 처벌을 감경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취감경을 잘 인정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장기 렌트 등의 신청 상담 예약 등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문이 온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B 업체에게 이행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B 업체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임의로 A업체에 송금한 금원을 제외하고 송금 하는 경우 다툼이 예상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즉 완전히 이사를 간 경우에 목적물을 이전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에 동시 이행을 하여도 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며 언어적 폭력,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