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채권액의 범위까지 입금된 금액이나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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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해서 개인회생을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변제계획안 제출 후 기각 또는 보정명령이 결정되고 이후 보전처분과 개시결정이 진행됩니다. 선임비용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기각이 된다고 하여 해당 보수가 반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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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필수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4. 한국은행사업5. 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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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간 순서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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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월세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분이 임차인으로 계약 명의자인 점에서 위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임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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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부작용 으로 병원 치료 중 입니다 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염색약의 부작용이나 과실이 있는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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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있는 전신주에 스티커를 부착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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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출생신고하고만2세가지난지금 친부에게 친권자를 넘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친자관계 확인의 소송으로 우선 친자임을 확인 받고 양육권 관련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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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후 사진 촬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진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여학생과 거울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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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할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담당기관 확인 후 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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