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배당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에 따르면 배당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주총회 결의일인 당해 연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질문 주신 25년 장부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로 추정되는 사유는 24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확정시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 배당금이 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이미 자동 차감 되었음에도 25년에 일반전표로 수동 중복 기표하여 이중 차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유로 추정되는 점은 24년도 당기순이익이 25년도 기초 잔액으로 넘어오는 결산마감(이월) 처리가 누락되어 애초에 전표에서 차감할 잉여금의 모수 자체가 부족할 경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프로그램상 24년 결산 마감 및 이익잉여금 이월이 정상적으로 수행 되었는지 점검하시고, 배당 전표가 이중으로 반영된 경우라면 25년에 수동으로 기입한 일반전표를 삭제하신 후에 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닌, 현금영수증(직불·선불지급수단)과 동일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사 청구 내역이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포인트 사용액은 카드 공제와는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기하여 수입 철제 가구 등의 원산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방법으로 현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형 스티커에 원산지만 단독으로 기재하여 부착시 세관에서 수입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적법한 임시 표시로 간주하여 통관 보류 및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명령을 내릴 위험이 커보입니다. 철제가구라면 통상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인 에칭(각인) 이나 떨어지지 않는 금속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 해지 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부족분을 회사 비용으로 즉시 채워 넣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이전(지급)해야 합니다. 적립금 부족은 법정 퇴직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채워지면 해당 금액 전체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합니다.회사가 부족한 금액을 IRP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DB 계좌로 추가 납입 후 이전하고 확인하여 지급이 되어야 지연 이자 지급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는 본인 카드로 두 병을 계산 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의 여권으로 제시하고 구매하셨다면 동행자분과 각각 1병씩 면세 구매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면세점은 결제 카드보다 '실제 구매자인 여권 정보'를 기준으로 면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 기준은 1인당 주류 2병(총 2리터 이하, 합계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연대 책임으로 세무적인 이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망인(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망인 지분의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전체 세금 미납분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사업과 관련된 대외적인 채무 역시 공동사업자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인의 개인 빚(천만 원)과 별개로 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라면 살아있는 한 사람이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공동사업자를 단독사업자(본인)로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지급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100만원과 수령한 실손 보험금 20만원을 합산하여 120만원으로 신고하거나 보험금 수령사실을 누락하고 100만원만 단독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안 모두 세법상 잘못된 신고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신고는 지급명세서 상의 의료비 지출액 항목에 100만원을 ,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항목의 20만원을 각 각 구분 기재하여 실제 본인이 부담한 80만원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 등록 정정에 따라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증에 새로운 사업으로 대여업을 추가하여 겸업 가능합니다. 국세청 업종 분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돌상 대여 소품업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713001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여 품목 중에 돌복이나 드레스 등 의상의 비중이 더 큰 경우라면 의류 임대업인 업종코드 930903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의 폐업 및 청산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소멸, 청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부친이라고 하셔도 법적 책임 및 청산절차의 주체(청산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아드님에게 귀속 됩니다. (상법 제531조)그러므로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 하여야 하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법 제517조 및 518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재산정보 제공 동의자는 청년가구(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와 원가구(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월세지원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함께 있더라도 민법상 가족(배우자, 자녀 등)만 포함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친구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동거인이더라도 재산조회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정보 제공 동의자 적는 곳에는 본인 (신청자)및 부모님 (원가구)을 기재합니다. 만 30세 미만(일부 예외 있음)인 경우, 본인의 부모님 재산 정보를 조회해야 하므로 부모님 모두(혹은 한 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