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어머니와 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질문자님만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030조). 한정승인 신청 단계에서는 상속재산목록에 아버지 재산 1,300만 원, 채무 700만 원, 장례비용 1,500만 원을 기재하고,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확인증, 문자영수증, 모바일 결제내역 캡처 등을 출력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장례비용은 통상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으나, 부의금이 있었다면 먼저 부의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을 상속재산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구조라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머니가 자녀들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친척이 대리인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가족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이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1019조).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친척은 미성년자의 절차상 대리인일 뿐이므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이나 문자에서 돈 빌려달라, 언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 통화녹음, 일부 변제 내역이 있으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민법 제598조, 제390조).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 등을 추가 검토 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는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검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통 쿠팡배달파트너와 배민커넥트 모두 배달 수입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급할 때 3.3%, 즉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라서 세금만 보면 어느 앱이 특별히 더 많이 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받을 때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실제 부담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입금액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금 외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플랫폼별 정산방식, 프로모션, 배달수단별 수수료 차이 등이 반영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SKT 부가서비스는 먼저 T world 앱에서 확인, 해지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T world 앱에 로그인한 뒤 전체 메뉴, 나의 가입정보, 나의 부가서비스로 들어가면 현재 가입된 부가서비스 목록을 볼 수 있고, 해지 가능한 서비스는 해당 화면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앱에서 해지가 안 되는 부가서비스는 본인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유료 부가서비스 전체 목록을 불러달라, 사용하지 않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전부 해지해달라, 다음 달부터 과금되는 예약, 프로모션 서비스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면 빌라 주민 중 장애인이 없거나 저녁 7시 35분에 단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대상이고, 공무원이 야간에 현장 확인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 제2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일반 소액주주라면 152억 원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고, 매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대체로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이고,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입니다.다만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라면 양도차익 152억 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 세율은 대략 22%, 27.5%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양도차익 152억 원 전부가 과세대상인 경우 국세 약 37억 8,500만 원, 지방소득세 약 3억 7,850만 원으로 합계 약 41억 6,350만 원 정도이고, 실제로는 기본공제, 취득가액, 수수료, 보유기간, 중소기업 여부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 없거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하지 않은 거래를 마치 택배업 관련 비용처럼 신고했다면 허위 비용처리, 가공경비 계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소득세를 줄였다면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경우에 따라 조세포탈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국세청은 신고서에 적힌 경비 항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거래, 지급명세서, 업종별 경비율, 거래처 실제성,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허위 여부를 판단합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월급 입금내역, 일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은 신고서상 비용과 실제 지출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과세연도에 어떤 경비 항목이 얼마 과다 계상되었는지까지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제일을 27일에서 6일로 바꿨더라도, 이미 5월 27일에 확정되어 청구된 대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5월 결제분을 6월 6일에 내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전하게는 6월 6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카드사 앱의 결제예정금액, 미납금액, 연체금액 메뉴에서 5월 27일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즉시결제 또는 가상계좌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