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합니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입니다. (*기타소득금액=당첨금-로또구입비용)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윤을 얻는 거래자, 이른바 리셀러 등이 대상으로 기타 소득이나 영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으로 정의되는 세금 시효는 통상 5년이 적용되지만,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