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용역 등의 계약으로 미성년자의 행위가 불완전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안을 보면 사기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어느정도 인정되고 무고죄로 질문자 측이 문제가 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적절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칙과 같은 내부 규칙은 형법과 달리 해당 사안을 죄형법정 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행정법상 불이익 변경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에서 소급하여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 금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 기일에 통상적으로 변론을 하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바로 선고가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 계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위임계약에 의뢰인 개인적의사에 따른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 경우에도 약정된 보수금의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을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백만원씩 증여를 하고 그 증여가 5년간 5천만원 범위인 비과세 범위를 넘는다면 증여 신고가 필요하고 추후 증여세 미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그 성립을 반박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녹취록이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산정하신 위의 내용 정도라면 조정 절차에서 책정된 금액을 합의안으로 제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평온 공연한 주거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