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해당 운영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신체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에 일정한 형기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이 지난 경우로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모욕행위 당시에 특정성이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뜸 등은 한방 의료 용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보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가 처벌 자체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기타 보호처분에 비하여 경한 처분으로 보이고 이는 수사기록으로 보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휴업중이어도 간헐적으로 매출,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살아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녹음 행위 자체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