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진만을 보고 바로 어떠한 수준의 합의금이 적정금액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 치료 병원으로 부터 향후 들어가는 시간과 대략적인 예상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고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거래의 완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부족할 수 있으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신용카드 이용 내역의 공개나 기타 CCTV 공개가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입수 경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송의 배경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하여야 겠으나 기존 이자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취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으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초성 만으로 특정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별도의 한정 승인의 신고를 법원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정승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불법 주차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영업 손실 등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공증의 의도하시는 바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미리 유언으로 증여를 의도하시는 것이라면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증여 신고와 세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 치료비 정도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용되는데, 그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