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대주도 아니고 계약을 한 자도 아니라면 세액 공제를 일체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이자라면 이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로서 연 5% 정도로 볼 수 있으니, 이자를 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위의 경우 기간을 고려하면 비과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1년 이상 간격으로 차임의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1년 마다 갱신이 이루어 지고 5%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시적인 기간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 이나 위 체험단 참여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은 연간 납입액(최대 연 240만 원)의 40%(최대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상품 포상금에 대한 기준과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적발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적용법규 : 상표법 제10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의견서 형식이나 기타 자유롭게 관련 증거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권유를 한 것이라면 사기의 공범이라던가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