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상가로 건축 허가 없이 임시 가건물, 공작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점에서 행정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지, 부동산은 단순한 중개인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도시 회생 등의 절차 등의 회생 채권자로 참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업의 자유, 평등권에 있어서 일정한 지방에 인재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면 실제 어떠한 서류가 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반했는지, 고소받을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인 집주인이 이를 반환 하지 못하면 별개의 계약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의 사정을 갖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행위를 형사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환경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이민법 관련 규정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국내 법이 아닌 해당 호주의 적절한 체류 제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