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나 관행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국가 정상이 만나는 경우 통역을 대동하여 각자 자국말로 환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과 관리권한에 의하여 타인이 적재한 물건 등을 얼마든지 치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로 사기 혐의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비교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야 할 것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 인지, 전혀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과속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만큼 해당 사유가 아니고 공개가 필요한 점을 적극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눈썹에 대한 시술 역시 의료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문신으로 미용으로 시술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