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쿠폰을 재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거나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과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건 보다는 신중하고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와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있는 개나 동물에 물리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그 견주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주체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격없이 노무사 업무를 하고 금전 대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면 특별히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달해주신 사실관계 그대로, 즉 연식이나 고장 여부 등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한 조건이라면 사기나 기타 다른 문제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정해진 완성일을 도과하고, 일도 다 마치지 못한 경우로 금전을 모두 지급 한 경우라면 다른 업자를 통해 완성할 때까지의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업체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아주 특별한 경우로 재심의 절차가 있기는 하나 이는 중요한 증거 등이 발견되거나 재판절차 등이 불공정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재심이 인정되고 실제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