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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열람 신청을 하여 기록 등을 송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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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다가 돌이 날라와 앞유리 금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돌이 튀어 유리가 깨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서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구체적인 가해 차량이나 과실 차량, 도로의 파손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아쉽지만 자차손해 보험 등의 수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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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벽보에서 지명수배자 들중에서 경제사범이란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제사범이란 주로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 범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그 이득액이 특정 기준(예: 5억 원 이상)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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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그 사람을 기절시키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당방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인정되지 않고 소극적 방어행위 수준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칼이나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방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맨손으로 방어행위 과정에서 공격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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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이혼한 가정을 모두 한부모 가정이라고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배우자와의 사별, 이혼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미혼모 또는 미혼부배우자의 생사불명배우자가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배우자가 장기 복역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공동 양육이나 재혼을 한 경우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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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ATM기 입금시에도 국세청 자동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1개 은행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면 시스템이 작동해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하루(1거래일) 1000만원 이상’이란 ‘실질명의자 1명의 이름으로 된 1개의 은행(지점 포함) 계좌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현금의 입ㆍ출금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로서 입금과 출금액은 각각 따로 따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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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로 인도주행 하다 마주오는 행인을 스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시비가 붙어서 차량 키를 빼고 간 경우라면 다른 폭행이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인도주행 위반 여부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유의 법률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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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게차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휘발유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량 구입 및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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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무죄가 선고 된 점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완전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간 것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2심에서도 검찰에서 항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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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피다 단속에 걸렸는데 벌금내란말안햇는데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이고 아직 미성년자라 범칙금 등의 부과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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