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할부 금융이 아직 종료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원부에 근질권 등이 캐피탈 업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압류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야유회 등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처리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야유회도 회사 전체가 참석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서 그 가운데 부상 등을 입는 경우 산업 재해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아직 1심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내지 대여 계약서에는 정확한 당사자의 주소, 대여금, 대여일시, 변제기일, 약정이자,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미리 정하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공정 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난 품을 만약 판매한 것이라면 도품 유실물 특칙에 의하여 원 주인이 질문자에게 지급한 대금 상당을 지급 하고 반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현 시점에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광고비를 별도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행을 하지 않는 겨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 연장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 수 있지만 해당 계약서를 좀 더 면밀히 실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서나 확약서로 남겨 놓으신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해당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증을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할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공문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성적 흥분 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