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실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 만으로 불가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경찰관의 의견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울러 다른 관계자 역시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없이 함부로 피의자로 전환하여 그 개인 정보를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차 사용과 연장 근로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바, 임의로 이를 지급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제한 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중도에 취하를 하는 것으로 소송비용 등이 적은 경우라면 별도의 청구를 하시는 것 보다는 실익을 고려하면 소송비용 정도는 양보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예방법의 규정에 기하여 볼 경우 학교의 학생이 폭력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인 폭행죄로 형사 처벌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실제 추가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 기타 휴게 시간이나 휴가 미부여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고용자 측의 강요 등이 없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협박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 아니고 사직서 작성 당시 속마음은 그만두고 싶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작성하였다면 그 사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근로관계종료 원인을 해고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은 구체적으로 명예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욕설의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말을 들었을 경우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재산분할의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하신 것으로 답변드릴 성질의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출급 권에 기하여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다른 출급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설치 목적과 그 설치, 운용 방법의 적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본인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인지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