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상에서 실제 음란행위가 식별되지 않고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되며 창문도 닫혀 있다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연음란죄의 핵심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물증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시간·장소·차량 특정이 정확하며, 추가 영상이나 주변 자료가 보강되면 송치·기소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검찰 실무상도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 목적물입니다. 강제이행금을 5회 납부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건축물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금전제재일 뿐이어서, 시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장확인을 반드시 대조하셔야 하고, 특히 불법증축·무단용도변경·방쪼개기·옥탑 불법사용 같은 유형이면 추후 시정명령, 사용 제한, 추가 비용, 대출·매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시려면 건축물대장에 아직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남아 있는지,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원상회복명령이나 시정명령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이 경우는 형식상 누가 신분증을 냈는지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사는 것인지가 핵심이고, 편의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판매자와 점포 책임은, A가 청소년인데도 실질적으로 A를 위한 구매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B의 신분증만 보고 판매했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적으로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A가 청소년인데 B가 A의 부탁을 받고 술·담배를 사서 A에게 넘기면,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의 청소년 대리구매 제공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의 청소년 대리구매 제공 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벌칙 대상이 됩니다. 즉 “내가 직접 마시거나 피우려고 샀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청소년인 A를 위해 사준 것이라면 B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 A 카드 사용은 A가 실질 구매자라고 볼 수 있어 이 경우도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더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사이트가 아니라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의료비 환급 자체에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보통 아니고, 실제로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식 제도입니다. 다만 공식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무료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간업체를 통할 필요는 없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환급금 일부를 수수료로 불필요하게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등의 제공으로 불이익을 얻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민간 사이트 보다는 정부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트를 이용하시어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그 범위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노후, 즉 통상의 손모는 포함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쟁점은 위의 바닥 들뜸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인지 여부입니다.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2년 거주 후 생긴 장판 들뜸이라면, 특별한 훼손행위나 침수, 가구 끌림에 의한 찢김, 화학약품 손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노후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집주인의 전면 수리 요구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장판의 경과연수와 감가상각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액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는 주택임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에게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언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세가 부가세 제외 270만 원이면 연 공급가액이 3,240만 원이고, 공급대가 기준으로도 통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그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 영수증리뷰를 반복 작성했다면 단순한 운영정책 위반을 넘어 사안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망적 방식으로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나 플랫폼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방문 없이 영수증 리뷰를 반복 작성한 행위는 적어도 제재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석하지 않는 다고 하여 자동으로 승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그 당사자가 미리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진술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상대방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동 승소가 아니라 질문자인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로 부터 적어도 2주 전에는 간단한 주장을 재확인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꼭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 조정기일이라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통상 변호사가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유를 소명하고, 선임한 항소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 관련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대전법원이며, 1심을 관할하는 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이며, 항소심, 2심을 관할하는 법원이 고등법원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