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합의 안내가 오는 경우는 실제 보험사나 손해사정 담당자가 모바일 전자서명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 그 자체가 무조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발신자가 보험사 공식 담당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본인 보험사 또는 상대 보험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고번호, 담당자 이름, 합의금, 치료종결 여부, 합의서 발송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보통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손해를 포함해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아직 통증이 남았거나 추가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731조).합의 절차에 신중하게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가 기준입니다. 다만 남은 배우자가 본인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의 1/2만 지급되지만, 질문자님처럼 본인 연금이 국민연금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상 감액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상 60%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정만 보면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세대주택 공용계단에 놓인 전동드릴 등이 작업자가 잠시 두고 간 물건으로 평가되면 절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정말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보더라도 습득자는 신속히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임의 보관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제360조, 유실물법 제1조).신중하게 인정하고 양형 주장을 할 것인지 정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므로, 무면허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고,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미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6시간 뒤 정상 납부했다면, 같은 건으로 다시 별도의 범칙금 부과통지서가 우편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납부처리가 지연되거나 주소지로 안내문, 확인문이 발송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납부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 자체만으로 국가배상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 검사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객관적 위법, 고의 또는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 소가를 잡는다면 당시 연봉 2,400만 원 기준 실직 2년 일실수입 약 4,80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2,000만~5,000만 원, 자격승급 기회 상실이나 경력공백 손해는 입증 가능하면 별도 가산하는 방식이므로, 현실적 출발점은 7,000만~1억 원 정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26. 5. 17.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5. 19.부터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신고와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도 검역관리지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고 성적 대화에 호응하면서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질문자님이 그 요구에 따라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신고 자체는 가능해도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매우 중대하고, 사우나에서 초소형 볼펜캠으로 수십 개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특히 3년 전 동종 전과가 있고, 휴대폰 촬영이 두려워 초소형카메라를 구매했다는 점, 장소가 사우나라는 점, 촬영물이 여러 개라는 점은 계획성, 재범위험성, 피해자 다수 가능성 때문에 구속수사나 실형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그렇게 자책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 구속수사나 기타 처벌의 양형을 줄일 수 있는 점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친구 1명에게 그런 소문이 돈다더라 정도로 한 번 말한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높은 수위의 학폭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성적 소문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 학교폭력 조사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본인은 온라인 유포가 아니고, 비하표현 없이 1회 전달했으며, 이후 확산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