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상이 수십 개라면 상습범으로 볼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별도 구매해 계획적으로 진행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 선임 유무의 차이 선임하지 않으면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상습성 여부 다툼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선임하면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잡고, 재범에서도 최대한 감경 요소를 찾아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변호인 조력의 차이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