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작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당 약정에 기하여 해당 투자금, 약정금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 등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모욕의 의도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명확하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의 고소를 이용하여 공갈 즉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고소 자체가 이루어 지지도 않은 것으로 바로 위 문자 만으로 고소와 구속 기소가 바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채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살펴 처벌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파산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쇼핑몰 매매계약이 물품에 대한 계약이라면 위 잔금일로 부터 3년, 쇼핑몰 자체의 사업의 양수도 계약인 경우라면 상인간의 거래에 따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약정을 한 사안으로 원금을 반환 하는 경우 (40만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가 파산을 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실익 역시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규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한 점에서 해외에 사법권이 미치기 어렵고 수사도 어려운 점에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