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됩니다.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차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이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 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규정속도의 준수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10퍼센트 등의 수치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규정속도 위반 유형별 범칙금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선후배 관계에서 갑질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위 즉 예를 들어 모욕행위나 기타 폭행, 등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안경에 대한 손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본 점 (안경값의 변상 및 손해배상)을 한 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모두다 그 남자의 혼인 중에 난 자녀라면 이혼한 자녀라고 하여도 친자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의 설정을 주장하여 토지 주인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 하는 경우로 계속 사용 할 수 있고, 토지 주인이 임의로 건물 주인에게 철거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기망 및 재산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재판 경과를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망 행위, 편취 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서의 폐지 또는 사용자의 변경(고용주의 변경)으로 타부서 발령,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악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 기간이 됩니다. 단순히 70년이 경과 하였다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튜브 내부 정책, 시스템으로 저작물의 사용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수익 창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 관련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을 미리 알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의 특별사면의 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서 사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