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진 등으로 구성품의 구성을 다 설명하였다고 판매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구성품이 필수적인 부품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 및 원금의 반환 청구의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사람의 명예의 훼손을 하는 행위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만 결정적으로 사실의 적시인지 모욕행위로 욕설 등의 행위인지가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을 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의 불이행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사안이 아니라 민사상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 해당 매립 등에 문제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공작물 즉 화장실 배관의 누수에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복구 수리를 다하여도 추가로 수리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세차비용, 복구 비용 등의 적절한 배상은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이 있다면 민사상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블랙인 점에서 영업 손실이 다소 일반 택시에 비해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에 대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해당 재산관리인을 통해 재산분할 협의 , 심판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초성으로만 이루어 진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음란한 부호의 전송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 사건의 경우,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그 과정에서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범위는 상해는 골절 등의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진단서에 의할 때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죄로 보지, 위의 경우 바로 상해죄로 강하게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합의가 불가한 경우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 등이 예상되어 크게 실익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단독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임대인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분과의 동업 관계나 협력 관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점에서 해당 금전 등의 투자금의 반환 에 대해서 미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상당한 분쟁의 발생이 예상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