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단순폭행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굴 부위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부상이 있는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서를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범위는 상해는 골절 등의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진단서에 의할 때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죄로 보지, 위의 경우 바로 상해죄로 강하게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합의가 불가한 경우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 등이 예상되어 크게 실익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2주 진단서가 있더라도 단순 폭행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달리 첨부하실 곳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를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전치2주라면 일반적으로 폭행죄에서의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진단서 제출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한 것으로 보여 같은 자료를 추가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었을때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여 간단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