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는 애초에 불량 물품을 보낸 것으로 새로운 물품으로 교환 하거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시간 등의 비용은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으로 3억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4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차입을 했다는 대여 등의 방법으로 이자를 부모님께 정히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 신내림 굿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잔여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실제 조회하거나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실제 당사자의 소유권 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이나 기타 공동 소유 토지 현황, 대상 토지를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위의 처분 행위를 한 이상 반환은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세금 등의 누락 관련 관계 세법상의 가산세, 기타 처벌을 받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이는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의 우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최우선 변제권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의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반드시 사기죄에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약정의 불완전 이행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서로 협의하에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화재가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