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말기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단말기의 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해당 채권은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주장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과 위의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후불이라면 20일가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이상 위의 사안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금의 부당 수급을 위하여 환자를 종용한 점은 의료보험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판결문 일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위의 사측의 고용 의무 의사 표시로 족한 것인지, 실제 고용을 하였어야 하는지 살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적절한 방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금전의 반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 계약에 대한 약정금을 미리 받은 점에서 약속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서 미리 받은 금원 중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 손괴죄의 성립은 고의가 없어 어렵다고 하여도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과실로 파손이 된 경우이므로 위의 금원상당의 (수리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음란한 문자, 부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항만을 놓고 보면 바로 욕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환불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일일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사이즈의 통지에 착오가 있어 민법상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